( 1 )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CCL 이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를 말함.
유튜브나 다양한 SNS 등에 자신이 창작한 게시물을 아무런 허락없이 쓰는 걸 방지하고자 CCL관련 법률이 나옴.
CCL 은 모든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며 저작권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관련 저작권의 시효가 남아 있는 한 효력이 유지됨.
( 2 ) CCL 사용허가권자
CCL 을 사용해 저작권은 유지하면서 허용되는 선에서 피제작자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해주는 사람을 CCL 사용허가권자라 부름.
CCL 사용허가권자는 2가지 사항를 고려해서 CCL 안에서 다양한 라이선스 사항을 선택해야 함.
1. 상업적 이용을 허락할 지 여부
2. 2차 저작물을 허용할 지 여부
허용한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자가 해당 2차적 저작물에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할 지도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동일조건변경허락 조건이라고 함.
동일조건변경허락 조건은 사람들이 선택하면 할수록 디지털 공유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이점이 있음.
동일조건변경허락 조건은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GNU 의 GPL (General Public License) 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음.
CCL 은 공정거래 등과 같은 저작권법의 예외 및 제한과 같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창작물의 사용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법에 의해 CCL 사용허가권자에게만 배타적으로 허용되고 라이선스에서 허용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모든 형태의 이용에 대하여 이용자는 반드시 라이선스 사용허가권자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함.
라이선스 이용자는 라이선스 사용허가권자를 반드시 밝히고 저작물의 모든 복제본에서 저작권 고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복제본에 라이선스에 대한 참조 링크를 표시해야 함.
라이선스 이용자는 다른 사람들이 해당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해 제한할 수 없음.
( 3 ) 저작권법 제 46조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짐. 즉, 원칙적으로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으로 특정인에게만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임.
CCL 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의 개방적인 이용허락임.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조사하여 그 중 대표적인 4가지 이용허락조건을 뽑아낸 다음 이를 조합해서 6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만듬.
저작권자는 자신의 의사에 맞는 조건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적용하고 이용자는 적용된 CCL을 확인한 후에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성립함.
( 4 ) 이용허락조건
Attribution (저작자 표시)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제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라이선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조항임.
Noncommercial (비영리)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영리 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No Derivative Works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는 의미임.
Share Alike (동일조건변경허락)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2차적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임.
( 5 ) 라이선스
저작권 표시 (문자표시 : CC BY)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함.
저작자표시-비영리 (문자표시 : CC BY-NC)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저작권표시-변경금지 (문자표시 : CC BY-ND)
저작자를 밝히명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함.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문자표시 : CC BY-SA)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함.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문자표시 : CC BY-NC-SA)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함.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문자표시 : CC BY-NC-ND)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함.
참고 사이트 :
http://cckorea.org/xe/ccl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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